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474

Ⅰ. 제안이유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9,301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단,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으로 배정

2.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6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3.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 12,000천원

‣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00만원, 2012년 1,100만원, 2013년 1,600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00만원, 2017년 1,800만원, 2018년 2,010만원, 2019년 2,190만원, 2020년 2,120만원 등 총 1억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까지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여왔으나, 2021년 지원액 1,930만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익산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은 법정 비율 부담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와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창출 뿐만아니라 운영개선을 제안하는 효과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출연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 출연금 지원액 6천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천만원, 의료비 구호금으로 1,000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500만원,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등 결혼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 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는 가각 5,000만원, 2014년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00만원, 2017년 4,400만원, 2018년년부터 2020년에는 각각 5,000만원 등 총 3억 5,024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 도모 등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

3.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본 출연금은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를 근거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출연금 지원액 1,200만원의 출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 결혼등에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여 조합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

그간 출연금 지원실적을 보면 2017년 600만원, 2018년 800만원, 2019년 및 2020년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 등에 사용하는 귀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심의안은 타당하다 사료됨

위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